'대금 지연·판촉 비용 전가' 등 온라인쇼핑몰 불공정행위 여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온라인쇼핑몰 업태가 유통업계 전체 업태 중 거래관행 개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이 대금 지연 및 판촉 참여 강제 등을 주로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25년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9개 유통업태 42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600개 사를 대상으로 거래 관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내용은 각 유통 분야에서의 거래 관행 개선 여부 및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이다. 올해는 납품업계 요청에 따라 상품 판매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유통업체에 지급되는 정보제공수수료 지급 실태를 추가로 조사했다.

그 결과, 대금 감액(9.7%), 대금 지연지급(10.9%), 부당 반품(6.5%) 및 판촉 비용(10.7%) 등 다수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금 지연 지급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은 평균의 2배 이상 높았다. 판매대금 일부를 보증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판촉 비용과 관련해서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노출을 축소하거나 판촉비용을 100% 전가하는 사례가 있었다.

종업원 사용(2.7%) 및 불이익 제공(7.6%)은 대형마트·SSM 업태가, 부당 경영간섭(3.3%)은 백화점 업태가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 중 판촉비용 부당전가가 6.3%로 유형별 불공정행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등의 대금 지연지급(4.3%) 순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는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분위기다.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85.5%) 대비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89%로 집계됐다.

편의점은 92.8%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SSM(91.8%)과 아울렛·복합몰(90.9%)이 그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몰(82.9%)이 가장 낮았다.

공정위는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온라인 유통시장 특유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법 체계에 대한 보완 방안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어 "정보제공수수료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경제적 이익 수취 행태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유통 분야 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납품업체 부담 항목에 대한 자발적인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부연했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