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기준금리 정책을 보완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한다.

우신욱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장은 15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은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금중대 한도와 금리 등을 통화정책 기조에 맞춰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금중대가 그동안 단순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넘어 기준금리 정책을 일부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리정책과는 다른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책 수단 간 조합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금중대는 특정 업종이나 분야의 중소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준재정적 성격이 일부 남아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우 팀장은 이에 대해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한 선별 지원 기능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향후 금중대를 경기 대응 목적의 신규 프로그램과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원화해 운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급 연계형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지역 간 경제 여건 차이를 감안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금중대는 2013년 도입 이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유도하는 신용정책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보완 수단으로 기능했다. 당시 한은은 금중대 한도를 세 차례 확대해 총한도를 25조원에서 43조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우 팀장은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안전판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내년부터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하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긴급여신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한은은 은행이 보유한 국고채 등 시장성 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시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은행의 자산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장치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sm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