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천 버는데 빚 2억 감면"…캠코 새출발기금 방만 운영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와 재산을 숨긴 차주의 빚을 탕감해주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캠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새출발기금의 채무 감면율 산정 구조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캠코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변제가능률·연령·상환기간에 따라 채무 감면율을 산정하고, 변제가능률은 월소득 등을 통해 산정해왔다.

그러나 변제가능률이 70% 초과하는 경우에도 차등 없이 모두 6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변제능력(변제가능률 100%이상)이 충분한 차주도 빚을 최소 60% 감면받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만 50세인 A씨는 월 소득이 8천84만원으로 변제가능률이 1천239%에 달하는데도 감면율을 62%로 산정해 채무 3억3천만원 중 2억원이 감면됐다.

감사원은 "원금 감면자 3만2천703명의 변제능력을 분석한 결과, 총 1천944명이 변제가능률 100% 이상으로 변다제능력이 있는데도 총 840억원을 감면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재산을 숨겨 채무 감면을 받는 도덕적 해이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B씨는 지난 2024년 7월 1억2천만원의 빚을 감면 받았는데, 해당 연도 말 기준으로 4억3천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부실차주 채무조정 시 소득 등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감면율에도 상환능력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감면율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재산조사 시 가상자산, 증여 및 비상장주식의 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해행위 의심자들에 대하여 추가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했다.

국유재산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점도 이번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체 국유지 73만개 필지 중 7만9천개 필지(10.7%)가 무단점유 상태이고, 무단점유 필지 중 5만8천개 필지(73.4%)는 변상금 미부과 상태였다.

캠코는 무단 점유자를 파악하고도 251억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후속조치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유재산 무단 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국유재산 매각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문책을 요구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