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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AI 3강 도약 실행계획 나왔다…정부·기업·국민 '원팀'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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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0일 국가AI전략위, 판결문·등기데이터 개방 등 추진

독자 범용 AI 모델 확보…제조 AI 2030 전략 수립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국가 차원의 실행 전략을 마련했다.

독자 범용 AI 모델을 확보하고, 제조 AI 2030전략을 수립하는 등 AI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AI 고속도로와 차세대 기술 선점 등을 통해 AI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모두를 위한 K-AI 기본사회 추진 계획을 수립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AI 환경을 확산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출범 100일을 맞아 15일 서울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함께 총 98개 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향후 20일간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8개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5개 태스크포스(TF) 리더가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출범한 국가 최상위 AI 전략 기구로, 대통령 주재 제1차 전체회의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추진 방향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민간 전문가 중심의 분과위원회와 TF를 통해 끝장토론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행 중심의 국가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됐다. 기존 선언적 전략과 달리, 각 부처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실행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먼저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대규모·강소형 데이터센터를 균형 있게 확충하고, 컴퓨팅·데이터·보안을 아우르는 'AI 고속도로' 구축에 나선다. 민간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상시·선제적 보안 점검 체계 도입하고, AI·데이터 거버넌스 정립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2030년 '피지컬 AI 세계 1위'를 목표로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선점하고, AI가 과학적 발견을 가속하는 연구 생태계도 조성한다. 초·중·고 연속 AI 필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AI 인재 양성 사업을 연계·효율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인정보와 저작물 활용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한다.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전략에서는 제조업, 국방, 문화콘텐츠, 공공행정 등 전 분야의 AI 전환(AX)이 핵심이다.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AI 기반 제조 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AI 풀스택 역량을 기반으로 수출 산업을 육성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장병과 AI가 협업하는 국방 AX를 가속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AI-네이티브 정부 업무관리 플랫폼을 도입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판결문 등 고부가가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AI 기반 통합 민원 서비스, 민간 역량을 활용한 공공시스템 재설계와 통합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된다. 아울러 K-AI 특화 시범도시 조성과 함께 '5극 3특' 지역 성장 전략도 병행한다.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를 위해서는 노동·복지·교육·기본의료를 포괄하는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I 이니셔티브를 계기로 국제 확산 전략도 본격화한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이번 행동계획(안)에는 인프라 확보, 인재 양성과 규제 혁신, 산업 지원 등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토대를 마련하는 데 많은 부분이 할애되었다"며 "각 부처 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사안에 대해 일정한 시한 안에 협의하도록 요구하는 '깔때기 전략'형 과제들을 많이 두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AI 정부 인프라 혁신 TF 구성, 민간 클라우드 전환 추진 등 굵직한 현안 대응을 총괄해 왔다.

위원회는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행동계획(안)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임 부위원장은 "AI 시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기술과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므로 여러 차례 후속 계획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행동계획(안) 대표 과제

[출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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