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 국정조사 추진…청문회 불출석 김범석 고발 방침"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오는 17일 예정된 청문회에 불참 사유서를 제출한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쿠팡 대규모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인들의 청문회 불출석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위원들은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국회는 증인 불출석을 단순한 문제로 넘길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김범석 의장의 해외 거주를 이유로 한 불출석, 강한승 전 대표의 책임 부인, 박대준 전 대표의 갑작스런 사퇴와 건강상 불출석 사유 제출에 대해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사유"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기업 차원의 조직적인 책임 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불출석을 명확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쿠팡의 핵심 증인 3인에 대해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향후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번 사안은 쿠팡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번 청문회 및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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