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겨눈 카드사 사업자금대출…금리 내려갈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허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신용카드사의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를 직접 언급하며 사실상 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나섰다.

최근 카드사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 대출 시장을 집중 공략하며 카드론보다 높은 고금리 장사로 생산적 금융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일 여신금융포럼 축사에서 "카드사는 사업자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드회원과 가맹점을 연결하는 지급·결제 인프라로서 다른 금융회사와 차별화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이를 활용한 생산적금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가맹점 매출 추이, 가맹점 주 카드사용 패턴 등을 활용한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카드론이 아닌 사업자 대출을 콕 집어 금리 인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고금리로 막대한 이자익을 거두는 은행권에 상생·생산적금융을 주문한 데 이어 2금융권에도 맞춤형 금리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수익성만을 추구하기보다 사회 전체 편익을 높이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카드사들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사업자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5개 전업카드사(신한·KB국민·우리·현대·비씨)의 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는 14.07%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가 15.95%로 가장 높았으며, 우리카드 13.78%, KB국민카드 13.77%, 신한카드 13.72%, 비씨카드 13.1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부터 사업자 대출을 신규 취급하기 시작한 현대카드를 제외하면, 기존에 사업자 대출을 운영해온 카드사들의 금리는 13%대에 형성돼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개인 사업자(가맹점주)에게 사업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내주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최근 카드사들은 연 소득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를 정하는 6·27 가계대출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카드론 성장이 막히자 사업자 대출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사업자금대출은 카드론이나 가계신용대출과 달리 대출규제를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

현대카드가 지난달부터 자사 회원 대상으로 개인사업자대출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삼성카드도 현재 사업자 대출 상품 출시를 위한 검토 단계에 있다.

문제는 카드사들은 사업자 대출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보다 한도가 높다는 점을 내세워 영업에 나서고 있지만, 금리는 카드론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특히 지난 10월 말 기준 5개 카드사 모두에서 신용점수 900점 초과 고신용자의 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는 카드론 평균 금리를 웃돌았다. 해당 구간의 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는 12.45%로 카드론 평균 금리(10.2%)보다 약 2.25%포인트(p) 높았다.

신용점수 801~900점대와 701~800점대 구간에서도 비씨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의 사업자 대출 금리가 카드론 금리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신업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로 카드론 취급이 제약을 받으면서 카드사들이 사업자 대출을 늘리고 있고, 금융권 전반에서도 생산적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신용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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