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부처간 대북정책 엇박자에 "원보이스로 대처 노력"

팩트시트·한반도평화 프로세스 논의차 방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대북정책 등 대외 문제에 정부가 원보이스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정책을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주도권을 다투고 있다는 질문에 "그런 우려를 듣고 있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NSC에서 조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물론 그 이후에도 약간 개별적인 부처 의견이 나오는 건 맞지만 항상 NSC에서 많은 조율을 한다"며 "최근 사안들도 대부분 다 조율된 것들이다. 그런 과정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원보이스로 대외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한미 외교당국은 이날 대북정책 및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관련 정례적 성격의 정책 공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회의에 통일부 관계자가 불참하기로 하면서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통일부는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남북대화·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위 실장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한미 정상이 합의한 팩트시트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에 미국 측에서는 위 실장의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회담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양국은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비롯해 마스가 프로젝트, 원자력 사용 등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는 '핵추진잠수함 태스크포스(TF)', '농축 우라늄 관련 TF', '국방비 예산 TF' 등이 각각 구성돼 있다.

위 실장은 "팩트 시트가 만들어진 지 한 달여 됐고, 우리 쪽에서 여러 TF를 결성해 준비해왔다"며 "농축·재처리나 핵추진 잠수함(핵잠), 조선 협력 등은 비중이 큰 사안들이고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양측의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에서 대화함으로써 실무선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추동력을 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가 그동안 해온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가늠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토대' 마련을 강조했다.

위 실장은 '핵잠 건조를 포함해 실무 협의를 하러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핵잠을 추진하려면 법적 절차도 필요하고, 미 의회 관련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지만 법적 기초가 생겨난다"며 이번 방미에서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미국 정부와 원자력협정 개정이 쉽지 않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하려면 많은 실무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핵 비확산에 관한 신뢰를 줘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을 우한 구체적인 역할 분담도 다룰 예정이다.

위 실장은 "한미, 한일, 한미일 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한중 간에도 관계 복원에 진전이 있었다"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두 번째 방미 이유를 언급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논의 내용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역할 조정도 강조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논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역할 조정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어떤 방안을 공조하는 게 좋을지 세부 협의를 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대화 과정, 긴장 완화 과정에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UN)과도 관련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 있음을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