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낡은 방송·미디어 규제 적극 개선"(종합)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국민소통위원회'로 거듭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이나 성 착취물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종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은 포부를 전했다.

그는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 혁신도 활성화하겠다"며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 및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그는 "방송 및 통신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을 도모할 국정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디어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해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방미통위를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 데 촉진자가 될 '국민소통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청소년의 SNS 사용 규제 등 미디어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의 SNS 규제에 대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너무나 당연하게 검토하겠다"며 "방미통위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한 질서 속에서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 누리는 게 최대 과제이고 청소년 보호 문제는 핵심 과제"라고 답했다.

jwchoi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