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송전망, 국민펀드로 확대…왜 한전 빚낼 생각만 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펀드와 같은 민간 자본을 통해 송전망 시스템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송전망을 확대해 보라"며 "꼭 한전 돈으로 안 해도 되지 않느냐"고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송전 시스템은 구매 보장이 되는 것 아니냐"며 "왜 한국전력이 빚내서 할 생각만 하냐. 민간 자본, 국민에게 투자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돈이 없는 시대가 아니고 연결이 안 될 뿐"이라며 "국민도 투자하러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민간 자본을 모아 대규모 송전 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은 보장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민간 펀드를 활용한 방식이 자칫 민영화 우려로 확산할 수 있는데 대해 "민영화라는 게 결국 특정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니까 문제"라며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민영화와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야말로 완벽한 공공화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특정 기업, 특정 개인에게 이권 사업으로 주는 게 문제"라며 "한전보다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건 훨씬 더 공공적이고 공익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자칫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하는 바람에 그간 (추진하지) 못했다"며 "발상을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곧 법을 바꿀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전으로 한정된 전력망 개발사업권을 민간 사업자로 확대하는 전력망확충특별법과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다수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김 장관은 "내년 초 입법안이 확정되면 (송전망 확대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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