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남산 케이블카, 특정 개인에게 특혜 주는게 타당하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남산 케이블카와 같은 이권 사업을 특정 소수에게 주는 관행을 질타하고, 국민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행정 작용을 할 때, 국민 누구를 골라서 특혜를 주는 경우 있다"며 "허가, 인가, 면허 그런 경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안주고 특정인에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엄청난 특혜가 된다"며 "특혜로 믿어질 정도로 이익을 주면 이게 특정 개인에게 주는 게 타당하냐. 국민 다수에게 모두에게 나눠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 중에 하나가 남산 케이블카다. 60년 동안 땅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시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그런 거"라고 꼬집었다.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달 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인기로 남산 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의 뿌리는 1961년의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강 실장은 "케이블카뿐 아니라 다른 국유재산도 시세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은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재부·국토부·산림청에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 전수조사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버스 면허, 면세점도 이권 사업의 사례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사소한 예지만 버스 면허, 그것도 버스 한대 노선 하나를 내주면 수 억 짜리다"라며 "좋은 노선을 그려주면, 신규 노선을 내주는 것도 수십 억 짜리다. 그런 거를 왜 특정 개인에게 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게 다) 부패의 원인이다. 공무원 자리 차지하면 엿 바꿔 먹을 수 있으니까"라며 "다수의 국민에게 주던지 사회적 공익활동을 하는데 주던지"라고 말했다.

이어 "인가, 허가, 면허 등 국가 권능을 이용해 특정 소수에게 특혜가 발생하는 것은 각 부처에서 특별한 고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면세점 자체도 왜 특정 개인에게 주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로비하고 감옥 가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연합 같은 조합에 주면 좋지 않느냐. 모든 행정을 할 때 효과가 특정 개인이 아닌 모두에게 귀속되도록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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