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필벌' 강조한 李대통령…"연줄로 버티는 공무원 문책"(종합)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제도 도입…1인당 최대 3천만원 신속 지급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강조하며 성과에 대한 포상만큼 잘못에 대한 문책과 감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사람도 상당히 있다"며 "특히 고위직 정치에 휘둘릴수록 연줄로 버티는 경우 꽤 있어서 이점에 대한 문책이나 이런 것을 엄정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보고했다.

해당 제도는 일상 수준을 뛰어넘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일 인당 최대 3천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윤 장관은 "이례적인 성과 창출에 걸맞은 파격 보상이 지급 원칙"이라며 "나눠먹기 식 운영 안되고 명확한 성과 근거와 절차에 따라 엄격한 원칙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 창출과 보상 시점의 간극을 최소화해 즉각적인 동기 부여도 할 계획"이라며 "평가 기준과 선정 절차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율로 하되 기준과 절차, 결과에 대해 내부 구성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관별 운영 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확실한 포상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 파격적인 포상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겠다"며 "탁월한 성과에 걸맞은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달라. 공직사회 처우 개선의 추가적인 해법도 계속 연구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성과에 대한 포상도 미약하고 부정 행위나 부적격 행위에 대한 문책도 부족하다"며 "감시나 징계, 이런 문책이 매우 온정적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없애서 우수 성과자에게 포상도 하고 인사상 이익도 주되 부정, 부패, 무능, 특히 조직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은 감시나 징계를 명확하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감사·감찰 기능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알면서 나쁜짓 하는"이라며 "각 부처에 감사 기능이 다 있지 않느냐,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도 최대한 (감사 결과를) 많이 알리고, 그 일을 직접 담당하는 공직자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랜덤으로 부정기적으로 감찰 기능을 강화해서 정말 평소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사고뭉치 가 걸리면 엄정하게 책임 묻는 신상필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부탁한다. 감사 기능 강화, 유능한 감사 인력 투입, 최대한 자율성 보장하되 (문제가 되는 이들을) 잘 찾아내라. 문책도 엄하게 하고 성과 포상도 명확하게 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