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연금 운용역, 민간 나가지 않게 성과보수 충분히 줘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행사해야…최소한의 통제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우수한 기금운용역이 민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과보수 체계를 확실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기금운용역이) 실력 발휘하면 보상을 충분히 해야하는데 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니 공부를 열심히해서 다 나가서 민간 운용으로 간다는 설이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안되게 보상 체계를 충분히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 보수가 좀 약한 모양이다"라며 "돈 많이 벌었는데 보상 많이 줬다고 욕 안할테니 혹시 비난받으면 이사장이 잘 방어하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자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금 운용역의 평균 급여는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며 "규정을 좀 바꿔서 내년부터 더 많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주주권 행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해야죠. 국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라며 "주권을 가진 주주로서 권한을 너무 심하게 하면 국가 자본주의라 안되지만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는 원시적이고 후진적인 기업 경영에는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며 "잘 챙겨달라. 시장 정상화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저희도 투자자로서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를 본다"며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계속 대화하고 안되면 최종 의결권 행사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내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추진한 인물이다.

김 이사장은 "과거 대한항공도 스튜어드십코드 시행 이후 주가가 올라서 국민연금이 상당히 큰 이득을 봤다"며 "그 전엔 손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코드 행사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선진화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기금운용본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유능한 사람을 잘 채용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 이사장은 "전주 내려가고 나서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됐고 인원도 많이 늘어나서 높은 수익률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