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환율·주택시장 등 금융안정 유의…경기는 개선세"(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향후 금리인하를 두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신중한 기조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즉각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은 줄어든 대신, 높아진 환율과 여전히 안심하기 어려운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동결을 이어 나갈 수 있다는 쪽에 일부 힘이 실렸다.

그럼에도 경기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높게 유지되고 있어 인하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일부 위원들은 평가했다.

16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1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위원은 "그간의 금리 인하와 재정확대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도 강화하면서 금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상회할 전망"이라고 경기 회복세를 긍정 평가했다.

이 위원은 그러나 금융안정과 관련해서는 "외환부문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 여부에 대해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금번 금리 동결을 주장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경기, 내수 개선 속도, 글로벌 통상환경 관련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며 "성장과 물가 흐름, 외환부문과 수도권 주택시장 등의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위원은 "금융안정 유의할 필요성은 여전한 가운데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흐름으로 통화정책 측면에서 경기대응의 시급성은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환율 변동성 확대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신 향후 성장경로에 대해서는 "반도체 경기, 통상 여건, 부문간 차별화가 확대돼 상하방 불확실성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이에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신성환 위원은 "실질적인 실물경제의 회복 속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그는 환율이 과도하게 저평가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 핵심 과제가 환율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실물경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위원은 "경기 회복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외환부문에서의 리스크, 특히 확대된 유동성의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다소 안정됐으나 그 효과를 더 지켜보고 금리 인하 경로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D위원은 "내년 성장률이 금년보다 큰 폭으로 높아질 전망"이라면서 "성장 경로에는 상하방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성장률은 잠재 수준으로 회복되겠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남아있고, "높아진 환율 변동성이 물가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위원은 "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한 모습"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 성장률이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마련되었다"면서도 "현재 금융시장의 유동성 상황이 크게 제약적이지 않은 만큼 이번 회의에서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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