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립금리 올랐을까…막바지 인하기에 통화당국도 촉각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국내 기준금리 인하기가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통화정책 당국에서도 중립금리 추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금리 자체가 글로벌 추세를 따라 올랐다면 현재 기준금리를 완화적이라 판단하고, 추가 인하 필요성을 더 작게 볼 여지가 있어서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일부 금융통화위원들은 잠재성장률 및 중립금리가 코로나 위기와 이후 고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겪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은 실무부서는 통화정책 방향 관련 토론에서 '최근 금융 여건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참고 자료로 보고했다.

전반적으로 금융 여건의 완화 정도가 확대됐는데, 금리인하가 기저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재정정책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요지였다.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두고 금통위 의견이 양분된 상황에서 현재 통화정책 수준에 대해 통화 당국 관심이 집중된 셈이다.

금융시장과 학계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을 고쳐서 글로벌 중립금리가 올랐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고물가가 장기화에 명목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고, 이에 따라 경제 주체들의 투자, 저축 행태 등도 조정됐을 것이란 추정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LW'모델을 보면 실질중립금리는 1.37% 수준으로 추산된다. 2010년대 중반 1%를 밑돌던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국내 중립 금리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 다소 오른 것으로 한은은 평가하고 있다.

도경탁·안주현·정혜리 등 한은 연구진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BOK 경제연구'에서 코로나19 이후 중립금리가 올랐다며 실질 중립금리를 마이너스(-)0.2%∼1.3% 수준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물가 목표를 더하면 추정치의 중간값이 대략 현재 기준금리와 비슷하다.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범위의 중간 정도 수준이란 한은 설명에도 부합한다.

다만 추정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 중립금리 향방을 두고선 여러 의견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023년 11월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 대담에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저성장 압력은 미국보다 우리나라에 더 강할 것"이라며 고물가 시기가 지나면 중립 금리가 하향 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2023년 11월 6일 송고한 '韓 중립금리 두고…이창용 "고령화로↓" vs 서머스 "글로벌 추종"(상보)' 기사 참조)

이에 대해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력 증가세 둔화는 중요한 현상"이라면서도 "한국이 만성적 무역 흑자국이면 중기적으로 중립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중립 금리를 순수 국내 측면에서만 분석하는 것은 약간의 실수"라고 반박했다.

hwroh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