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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 때 됐는데 감감무소식…美 환율보고서도 셧다운 후폭풍?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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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미국 재무부가 반기마다 내놓는 환율보고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환율 조작국, 환율 관찰 대상국 등을 지정하는 보고서인 만큼 외환당국과 시장의 관심이 크지만 언제쯤 발표될지 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올해를 넘겨 내년 초로 발표 시기가 순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17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환율보고서로 불리는 미국 재무부의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는 12월 안에 공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환율 보고서는 4~6월과 10~12월에 상반기와 하반기 보고서가 각각 공개되지만 올해에는 하반기 보고서 공개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2021년 이후 상반기 보고서는 주로 6월에, 하반기 보고서는 11월이나 늦어도 12월 초에 공개됐으나 올해는 이례적인 한 해가 될 전망이다.

과거에도 환율 보고서는 통상적인 공개 시점에 나오지 않은 바 있다.

지난 2019년 상반기 보고서가 5월에 발표된 뒤 하반기 보고서는 해를 넘겨 2020년 1월에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이었던 당시 미중 무역 합의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하면서 발표 시기가 늦춰졌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했는데 이로 인해 상반기 환율 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하반기 보고서만 나오기도 했다.

2019년 하반기 보고서가 2020년 상반기에 발표된 데다 코로나19 유행까지 겹쳐 상반기 보고서는 건너뛰게 된 것이다.

이처럼 환율보고서는 당시 상황에 따라 공개 시점이 이례적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하반기 보고서는 발표 시점이 늦춰지는 수순이다.

이유는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에서 찾을 수 있다.

셧다운은 지난 11월 12일 역대 최장인 43일 기록을 세우면서 가까스로 종료됐다.

미국 정부가 가동을 멈춘 까닭에 일부 경제 지표 발표도 취소 또는 지연되는 상황으로 환율보고서 발표 역시 셧다운 여파로 미뤄지는 모양새다.

이에 외환시장에서는 셧다운으로 환율보고서가 12월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연내 발표할 준비를 끝마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다.

추후 공개될 보고서에서 한국은 상반기 결과와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미 재무부는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세 가지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으로,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현재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요건 때문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상태인데 이같은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간에는 지난 10월 환율정책 합의를 이뤄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시 기획재정부와 미 재무부는 정량적 기준 외 요건에 대해 환율 합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ywshin@yna.co.kr

신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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