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술탈취 과징금 최대 20억 너무 싸…막 훔칠 것 같다"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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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 범죄와 관련, "과징금 최대 20억원은 너무 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 사회가 과징금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다"라고 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피해기업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위법 기업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회는 형사처벌 만능주의라 뭐든지 처벌하는 데 실효성이 없다, 잡기도 어렵고"라며 "수사 역량이 엄청 들고 인력 부족을 이야기한다. 처벌해봐야 집행유예, 실질적인 것도 안되고"라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을 올려서 매출 대비 얼마, 기술탈취로 얻은 것의 몇 배 이렇게 해야 실제 제재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안그러면) 나 같으면 막 훔칠 것 같다. 형사처벌이 엄청 가볍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재처·중기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7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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