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본주의 시스템, 힘 대등할 때 작동…정부가 균형 잡아줘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스템이라는 게 힘이 대등할 때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벤처 투자 규모가 4조원을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유독 심한게 갑을관계, 양극화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힘의 우열이 명확해지면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경쟁의 이름으로 사실은 약육강식이 이뤄지고 비효율이나 시장 실패를 유인한다. 그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과 기업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납품 기업들, 대리점, 동종 업체들,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 등 수평적인 힘(의 관계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집합적으로 조직하고 집단적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 집단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데 지금까지는 상정 못했던 상황이라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체행동, 단결행위, 집단 교섭행위 다 금지돼있다 공정거래법에"라며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착취라고 그럴까, 불공정거래 그걸 강요, 권장하다시피 한 상황이 됐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오래된 일도 아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을 하면 처벌했다. 미국에서도 교수형 시키고 폭동죄, 내란죄 이름으로 사형을 집행했는데 그게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힘센 자본가들이 담합, 독점, 결합하면서 약한 노동자를 탄압하면서 결국 소득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시장이 죽고 대공황이 왔다는 논리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고치면서 미국이 50년 호황을 이루게 됐다"며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가 싶다. 사회적으로 소수의 강자 기업과 거기에 대부분 종속된 압도적 다수, 납품 기업들 이게 요즘 생태계이고 이 힘의 균형을 이뤄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로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등이 연합해 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하지 않나 싶다"며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물론 약자들의 횡포도 있다. 그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통제하는"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른 부처들도 고민을 해봐야겠다.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가지려면 지금처럼 쥐어 짜여선 안된다"며 "결국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거다. 당사자인 중소기업 차원에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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