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채과 '국채정책과·국채시장과'로 쪼갠다…모니터링 강화

재정경제부 2차관·6실 체계…국고실·혁신성장실 신설

기획처 1차관·3실…미래전략기획실로 '기획' 기능 방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우리나라 국채 정책과 발행을 총괄해 온 기획재정부 국채과가 내년부터 국채정책과와 국채시장과로 분리된다.

국채 정책과 발행 및 상환 계획 등은 국채정책과가, 국채시장 동향 분석과 관리 기능은 국채시장과가 각각 전담하게 된다.

17일 법제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재부가 재정경제부로 개편되는 데 맞춰, 기존 국채과가 속해 있던 국고 담당 조직을 '국'에서 '실'로 격상하고도 기능을 세분한 것이다.

기존 국채과가 수행하던 정책·발행·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분리해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국채정책과는 종합적인 국채 정책의 수립·총괄, 국채 발행 및 상환, 상환기일 이전 국채의 매입·교환 등 관리, 국채 이자비용 관리, 국채 제도의 연구·발전, 국채 및 국채 관련 상품의 개발·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국고채 전문딜러(PD) 제도의 운영·관리·감독 등의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채시장과는 시장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제12회 국채 국제 컨퍼런스'에서 "정부 내에 시장동향 분석 및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채시장과는 국채 및 국채 연관 시장 동향 분석, 국내 부문별 국채 투자 동향 분석, 국채시장 위험 분석과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국채 관련 파생상품 제도 및 시장 관리 업무 등을 맡는다.

특히, 외국인 국채 및 연관 시장 투자 동향 분석, 외국인 국채 투자 정책 협의 및 투자 유치, 국내외 국채시장 참가자 관리·협력 업무 등도 포함된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라 한국 국채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시장 관리 기능이 강화되면서, 국채 수급 관리와 시장 안정 대응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외국인 국채 투자 확대 등으로 최근 중요성이 커진 시장 분석·관리 기능을 전담 조직이 맡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시장과 신설은 국채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국 국채에 투자하는 해외 기관과 접점을 넓히기 위한 취지"라며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2차관·6실 체계로 재편된다.

기존 차관보실과 국제경제관리관실, 세제실, 기획조정실은 유지되고, 국고실과 경제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성장실이 새로 신설된다.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 체계로 출범한다.

예산실, 기획조정실에 더해 기존 미래국을 확대한 미래전략기획실이 신설된다.

예산 편성과 함께 중장기 국가 전략을 세우는 '기획' 기능에 방점을 둔 조직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