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추가 모수개혁·퇴직연금 공적화 추진해야"

제19대 이사장 취임사

"MBK 재발 않도록 평가 방식 개선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추가 연금 개혁은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7일 제19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사를 전하면서 "든든한 노후보장과 연금제도의 지속을 위해 2단계 연금개혁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기금운용의 대전환을 이룰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본부 온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18년 만의 연금개혁,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연금은 시간을 벌었으나,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다"며 "지속 가능한 연금을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를 위해 2단계 연금개혁 필요성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를 뒷받침하는 방식을 제시헀다.

김 이사장은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가 모수개혁이 필요하다. 정년연장과 함께 의무가입연령 상한을 논의하고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수급연령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와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조정해서 지원하고,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보장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이사장은 연금 가입 대상을 넓히고 기금 수익률을 제고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핵심과제는 수익률 제고"라며 "국민연금은 더 높은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 다변화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라는 좁은 연못에서 나와 5대양을 헤치고 6대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결권 행사 기조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18년 도입한 의결권 행사 지침은 잘 정착되었다"며 "이제는 영국처럼 스튜어드십 코드 시즌2로 업그레이드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책임투자 원칙의 강화와 ESG원리의 적용, 그리고 필요한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와 같이 사회적 논란을 빚은 위탁운용사에 대한 엄격한 평가 기준도 마련해나갈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MBK-홈플러스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운용사가 투자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금투자와 평가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전 과정에 ESG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기업의 장기 가치를 제고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도록 수탁자 책임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연금의 공공주택 투자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고질적인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연금이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 이사장은 "왜 국민연금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심각한 한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주택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여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연금가입자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를 위해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과 네덜란드 등 선진 사례를 참조해 실제적 방안을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017년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후 지역 사회에 적응기를 거쳤다면 앞으로 10년은 전북도와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시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할 때 많은 걱정과 심지어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며 "이제 우리는 높은 수익률로 기금운용본부가 어디에 있는가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은 전북에 뿌리내리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시간이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김 이사장은 정부와 전북도를 향해 주거와 교육, 문화, 체육, 여가, 교통에서 불편 사항을 제거하는 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ybn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