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10대 뉴스] 국내주식·환율 방어막 된 국민연금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올해 연기금 업계는 해외 변수보다는 국내 정치·시장 상황에 유독 휘둘린 한 해였다.

국민연금은 코스피 5,000 달성을 명분으로 한 정부·정치권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 요구를 시작으로, 달러-원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각종 '역할론'에 휩싸였다.

MBK 사태로 인해 홈플러스 투자 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응해야 했고,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

한편으로는 18년 만에 모수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며 국민연금의 수명을 연장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내년에는 새로 취임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함께 연금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구조개혁까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8년만 모수개혁…국민연금 기금 최대 3천600조원까지 확대

국민연금기금의 적자시기가 임박하면서 더는 미룰 수 없었던 연금개혁이 18년 만에 이뤄졌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최대기금규모는 1천882조원에서 3천659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수익률을 기존 가정보다 1%포인트(P) 높인 5.5%를 전제로 계산한 규모다.

이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도 기존 전망보다 약 15년가량 늦춰진 2071년으로 조정됐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을 포함한 투자자금을 매도해야 하는 시점이 지연됐다는 의미기도 하다.

기금소진시점이 미뤄진 만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면서, 국민연금 기준포트폴리오 상 위험자산 목표 비중도 65%에서 더 상향할 여지가 생겼다. 위험자산이 10%포인트 늘어나면 자산배분 효과만으로도 기대수익률이 0.3%포인트 이상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연금개혁에서 남은 과제는 구조개혁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국고 선별 지원, 수급 연령 조정, 미래세대 부담 대응책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도 내년까지 연장됐다.

◇MBK 사태 휘말린 국민연금

홈플러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국민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도 타격을 입었다.

삼성물산 유통 부문으로 시작한 홈플러스는 1999년 경영권을 가져간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의 분식회계 논란이 일면서 2014년 매물로 나온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 지분 100%를 인수했다. 당시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MBK는 선순위 담보대출, 중순위 메자닌, 후순위 지분 인수로 자금을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MBK의 상장전환우선주(RCPS)를 통해 5천826억원,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보통주 295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올해 3월 홈플러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투자금 회수가 어렵게 됐다.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약 9천억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시 점포를 매각한 돈으로 부채를 갚을 것이라는 걸 알고도 국민연금이 투자한 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국민연금은 올해 2월에도 MBK파트너스와 국내 사모펀드 위탁운용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사모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을 할 때 그동안의 수익률이 자산을 팔아서 낸 건지 기업을 키워가면서 낸 건지를 판단기준으로 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금운용역 성과급 인상…연봉 3억대 나오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전주로 이전한 뒤 보수까지 업계 중위권으로 하락하며 인력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운용직의 총보수는 지난 2018년 시장 상위 25%에서 작년 시장 상위 50%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전임 이하 직급은 총보수가 시장 상위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장 상위 50% 대비 수석과 선임, 책임의 보수 수준은 각각 113.0%와 116.6%, 110.1%였는데, 전임·주임은 92.9%에 그쳤다.

운용직 보수 경쟁력 약화로 인재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책임·전임 직급 중심으로 진행되는 채용 지원율이 지난 2014년 15.7대 1에서 작년 3.5대 1로 급격히 하락했다.

채용 시 최종 합격 후 보수협의 단계에서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우수인력 유치·유지를 위해 성과급 산정 기준을 손봤다.

올해 국민연금은 운용전문인력 및 본부장급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산정 기준을 기존 '기본급 총합'에서 '기본급 총합의 1.5배'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 7월 지급되는 성과급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고위 운용역 연봉이 2억원 후반대로 알려졌다. 서 CIO를 비롯한 상임이사들의 2023년 기준 평균 연봉은 2억5천856만원이고 그 가운데 성과급은 평균 8천520만원이다. 이번 개정으로 연봉이 3억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됐다.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확대하라"는 정치권 압박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부쩍 증가한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올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이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낸 시장"이라며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율 상한선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요구는 수년 전부터 반복돼 왔다.

현재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주식은 15.3%인데, 2029년 말 13%까지 낮추는 게 중장기 목표다.

이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 내 기획재정부를 대표하는 쪽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을 위해 내년에는 국내자산 목표비중을 유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국내주식 축소 기조가 계속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연간 수조 원 수준의 매도가 발생한다. 기금 축소기 때 국내주식에 미치는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차근차근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해외·대체자산을 늘리는 전략이 유리하다. 당장 단기적으로는 올해 국내주식이 글로벌주식 대비 선전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장기 기관투자자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내년 중장기 자산배분안에서 국내주식 비중을 내년 0.5%포인트씩 낮추겠다는 기조를 이어갈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내기업 거버넌스가 개선됐거나 신성장동력 경제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여건을 반영해서 중장기 투자 비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다시 환율 급등 주범 지목된 국민연금…환 전략 변화 예고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외환시장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지난 2022년 전략적 환헤지 비율을 한시적으로 0%에서 10%로 상향하고,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를 체결한 배경이기도 하다.

올해 초에는 올해 1월 달러-원 환율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의 평균 환율을 넘어선 수준인 1,450원대를 돌파하면서 전략적 환헤지가 사상 처음으로 발동됐다.

그러다 달러-원 환율이 1,300원대로 돌아오면서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중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환헤지 비용을 고민하던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국민연금은 환율이 치솟을 때마다 해결책을 요구받고 있다. 최근에는 달러-원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면서, 외환당국이 대외적으로 국민연금을 압박하고 있다.

해외투자 규모 축소와 상시적 환헤지까지, 국민연금 바깥에서의 압박이 거세다. 올해 11월 말에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외환당국인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민연금과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구성됐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국민연금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첫 외화채 발행 논의 본격화

복지부가 구상하는 뉴 프레임워크의 한 축으로는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이 거론된다.

지난해부터 복지부는 해외투자를 통한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을 고민해왔다.

외화채로 일부 해외투자 자금을 직접 조달하면 현물환 시장에서 원화를 팔아 달러를 확보해야 하는 규모가 그만큼 줄어든다. 해외투자 자금을 줄이지 않고도 외환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

복지부는 외환당국과의 '4자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부터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안에 대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11월께 관련 연구용역을 비공개 발주했다. 내년 4월 마무리될 예정인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기금 재원을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익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부채 발행을 통해 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라,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추진되더라도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곧바로 발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외화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선택지를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실제 외화채 발행까지는 법 개정 이후에도 기금운용본부 내 실무 조직 정비, 주관사 선정, 발행 시기·금리 결정, 투자자 설명회(IR)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수술대 오른 퇴직연금…기금형·전면 의무화 도입

도입된 지 20년 차를 맞은 퇴직연금이 수술대에 올랐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2%대의 낮은 수익률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를 필두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여부부터 그 방법까지 두루 살펴보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방식이다. 전문성 부족으로 원금 보상 상품에 쏠려있는 현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 방법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 제기되면서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누구한테 퇴직연금 운용을 맡길지가 가장 관건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위탁 운용, 기업별·산업별 단독 기금 수탁법인 설립, 복수 전문운용기구 인가 등이 언급된다.

100인 이상 사업장을 국민연금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퇴직연금 사업자에 민간 금융사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해 퇴직연금 시장 내 경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게 주요 취지다.

기업별·산업별 단독 기금 수탁법인 설립 방안은 네덜란드와 유사하다. 네덜란드는 산업별 노사 단체협약을 기반으로 한 퇴직연금 운영체제를 갖고 있다. 개인 책임 전가를 줄이면서도 위험을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네덜란드식 집합적 확정기여(CDC) 모델을 한국 현실에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꼽았다.

가입자가 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 전문운용기구 인가는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떠오른다.

최근 정부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출범하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연내 합의문이나 권고문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사상 첫 주식 비중 50% 돌파

수익률 제고를 위해 주식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던 국민연금이 사상 처음으로 총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6월 말 기준 총 1천269조1천355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 중 50.1%인 635조5천734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

2015년 말 국민연금 자산 구성은 채권이 56.6%로 절반 이상이었고 주식은 32.2%에 불과했는데, 10년이 지난 올해 6월 현재 채권 비중이 33.0%까지 낮아지는 등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의 방점을 '수익률'로 옮겨 찍은 시점부터 시작됐다.

과거 안정성을 중시하던 국민연금은 채권 위주로 투자해왔다. 2010년 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의 채권 비중은 70%를 상회했고, 주식 비중은 20% 이하에 그쳤다.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자 다변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중장기 주식투자 목표 비중을 30%, 45%, 50% 등으로 꾸준히 늘려왔다. 2022년부터는 중장기 주식투자 목표 비중을 55% 내외로 상향한 바 있다.

주식투자 비중은 해외 지역을 중심으로 늘려가고 있다. 주식 투자의 자국 편향을 해소하고 위험 분산을 위해 투자 다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이다. 2019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은 해외주식 투자 비중이 처음으로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넘어선 바 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갈 방침이다. 다만 올해 국내증시가 글로벌 대비 급격하게 오르고 모수개혁이 실시되는 등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연기금업계 새로운 CI0들

공무원연금은 올해 7월 새로운 자금운용단장(CIO)으로 손영진 전 KB자산운용 리스크관리본부장(전무)을 선임했다.

1974년생인 손 신임 단장은 1999년 푸르덴셜생명 자산운용부로 입사해 자산운용팀장을 거쳐 자산운용본부장 전무를 역임했다. KB금융지주가 푸르덴셜생명을 인수하면서 지난해 말 KB자산운용으로 적을 옮겨 위험관리책임자 겸 리스크관리본부장을 맡았다.

5조원대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산을 굴릴 새 자산운용본부장(CIO)으로 신익철 전 감사실장이 임명됐다. 직위를 이용해 각종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적발된 기존 CIO가 파면되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사다.

1969년생인 신익철 CIO는 영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건근공에는 2009년 합류했다. 건근공에서는 전략기획부장, 경영관리부장, 기획조정본부 경영지원팀장, 대구지사장, 경영전략본부장, 감사실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연금과 행정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CIO가 연임에 성공했다.

올해 초에는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 1년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오는 26일까지다.

서원주 CIO는 지난해 12월 26일 임기가 종료됐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임 절차가 지연되며 한 달 넘게 승인 없이 업무를 이어갔다. 계엄 사태 여파로 국민연금 기금운용 리더십 공백도 길어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안정을 선택한 것이다.

행정공제회도 허장 사업이사(CIO)가 임기를 3년 연장했다. 지난 2022년부터 행정공제회 자산운용을 이끌어오며 안정적인 성과를 내온 점을 인정받았다.

사학연금은 올해 10월 안정적인 운용성과를 거둔 전범식 자금운용관리단장(CIO)의 임기를 1년 연장했다.

◇국민연금 사상 첫 두 차례 이사장 등장

사상 처음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두차례 역임하는 인물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김성주 전 국회의원을 제19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결정했다.

임기는 오는 15일부터 2028년 12월 14일까지 3년이다.

이에 따라 그는 제16대에 이어 두 번째 국민연금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전북 전주 출신인 김 신임 이사장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16대 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사장 임기 중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후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정부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를 원활하게 조율하는 역할을 가장 먼저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hr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