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러 유입 촉진 총력전…환율 방향 돌아서게 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신윤우 기자 = 정부가 외환 건전성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 달러화 유입을 촉진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해외 투자 확대 속에 촉발된 수급 불균형으로 달러-원 환율이 지속 상승하자 시중에 달러화를 공급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당장 환율을 아래로 향하게 할 순 없겠지만 좀 더 장기적인 시야에서 안정화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8일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유예,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에 적용되는 선물환포지션 규제 완화,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등이 담긴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외환건전성 제도가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지속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대책이다.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기관들이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외화유동성을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는 측면이 있는데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시중에 달러화가 풀리게 하겠다는 셈법이다.

아울러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자기자본 대비 75%에서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계 은행인데도 법적 지위가 국내지점이 아닌 국내법인인 까닭에 국내은행과 동일한 비율 규제를 적용받던 것을 일부 해소해주는 결정이다.

비율 규제 완화로 해당 은행들은 외화를 보다 유연하게 조달·운용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또 수출기업의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대상을 국내 시설자금에서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기업들은 시설자금을 마련할 때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을 마련할 때도 조달 비용을 고려해 원화대출과 외화대출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 계좌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

최근 규정 개정으로 해외 중소형 증권사 등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를 활성화해 해외 개인 투자자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이 전문 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도 명확하게 밝혔다.

전문 투자자는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별도 판단과 증빙이 없어도 되지만, 착오로 인해 불필요한 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어 별도 절차가 필요치 않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로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당장의 수급 쏠림을 해소해 줄 변화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A은행 딜러는 "현재 달러-원 환율이 오르는 것은 외화조달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락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규제 완화도 좋지만 실질적인 개입이 답일 수 있다"면서 "국민연금이 실제 달러화를 팔거나 달러화 매수를 하지 않는 등 플로우가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당국의 상단 방어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평가된다.

달러화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시간을 두고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다면 달러화가 유입되고 수급이 균형을 찾아갈 것이란 기대도 엿보인다.

B은행 딜러는 "즉각적인 효과는 없을 것 같다. 당장의 환율 방향성에는 의미가 없다"면서도 "당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만큼 효과를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달러화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의 의지는 확인됐다"며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환율이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율 상승 자체가 수급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부담이 해소되면 환율도 약간은 상승세를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 환전을 촉진할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수출기업에 환전 인센티브를 주거나 해외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을 환류시킬 유인책 등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 연구원은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이 굉장히 많다"며 "규모도 크고 직접적인 플로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번에 환류 얘기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해외투자 등 수요측 대책이 없어 효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주춤한 해외투자가 다시 확대될 수 있고 인공지능(AI) 거품 우려에 따른 위험 회피 움직임이 심화할 수 있어 상단을 열어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시장 참가자들이 1,500원까지 바라보겠지만 그 위로 뚫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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