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소셜 인플레, 보험사 운영리스크 영향 끼칠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과 소셜 인플레이션과 같이 사회구조적 변화가 보험사의 운영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승환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18일 한국보험학회 세미나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보험은 자회사와 관계사 등 연관 분야가 많다"며 "현실화할 경우 자회사가 많은 보험사들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소셜 인플레이션의 운영리스크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과 하청의 관계에서도 교섭 대상이 된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대리점(GA), 콜센터, 손해사정 등 핵심 업무를 위탁해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수많은 관계로 얽힌 회사에서 파업이나 노사 분규 등 사업비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운영리스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셜 인플레이션은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지 않고 비경제적 요인으로 손해 비용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보험업권에서는 소송 비용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이 속한다.

천 상무는 "운영리스크 측정은 보수적으로 진행되는데, 향후 상관계수나 운영위험액 내에서도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선 측정을 잘해야 한다"며 "유지율, 예실차 등 상품을 만들면서 변동을 줄여야 하고, 보상 프로세스에서 어떤 인센티브 구조가 있어 장기 분쟁으로 넘어가는 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태진 금융감독원 팀장은 "노란봉투법이나 소셜 인플레이션은 보험리스크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보험사들이 평가, 측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 비용 증가나 소송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 모두 보험리스크에 해당하고 사업비 위험 항목으로 측정된다는 것이다.

한 팀장은 "보험사는 의료수가 등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데 사회적 비용도 측정될 수 있는 범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힘찬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 대학 교수는 노란봉투법과 소셜 인플레이션에 대해 확률변수로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는 사업비를 상수로 두고 있는데, 자회사의 노사분규 추이를 보고 확률변수로 두면서 충격 시나리오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며 "계약관리 과정에서도 보유 계약의 불확실성을 측정해 계산할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