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주담대 '물꼬' 튼다"…당국, 활성화 방안 조만간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한상민 기자 = 금융당국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활성화 토대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드라이브를 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물꼬'를 트기 위해 연내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주담대 시장은 5년 주기형이 대세로 자리 잡은 상황인데, 향후 차주들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선 10년 이상 만기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 모기지를 제외하면 일반 주담대에선 순수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취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합리적 옵션으로 제시될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그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를 장려하고 나선 정부와 정책 보조를 맞추기 위해 지난 2024년 8월 10년 만기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출시했던 바 있다.

다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우선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고정금리에 대한 선호가 줄었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10년간 묶어둬야 한다는 심리적 저항감이 커지면서 소비자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5년 주기형이 나쁘지 않은 대안이라는 인식도 많았다. 금리 리스크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었던 데다, 차주 입장에선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던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고정금리 주담대가 거의 취급되지 않았던 점도 이러한 이유"라며 "당시 후발주자로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했던 경쟁사들도 신한은행 케이스를 보고 출시를 접었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순수 고정금리 상품의 매력도가 낮았던 점이 고정금리 주담대의 실패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순수 고정금리 상품이 매력적인 금리를 제시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지난 7개월간 장기·고정금리 태스크포스(TF) 회의도 가동했다. 은행권과 직접 만나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및 커버드본드 유동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커버드본드 도입 등을 통한 금리절감 구조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현실감을 갖춘 인센티브 방안을 예고한 만큼, 은행권 또한 주담대 판이 향후 어떻게 달라질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순수 고정금리 출시를 적극 독려하는 과정에서 내년엔 전 은행이 관련 상품을 출시하게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도 강하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일단 주요 은행들이 매력적인 순수 고정금리 상품을 옵션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지는 이후 문제다. 현재는 관련 기반이 전혀 없다고 보고 물꼬는 틔우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