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 시장 10대 뉴스①] 정부 대책만 세 차례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올해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시장을 뒤흔든 한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6월 27일, 9월 7일, 10월 15일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어느 정도 시장 과열을 억누르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 억제로 과열을 누르고 있는 모양새라 내년에 공급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 밖에도 올해는 중대재해 처벌을 강화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갑작스러운 사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 등 주목할 만한 뉴스가 많았다.

다음은 18일 연합인포맥스가 정리한 올해 부동산 시장 10대 뉴스다.

◇ 세 차례 부동산 대책…효과에 주목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은 총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됐다.

6·27 대책은 실질적으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었고 9·7 대책에서 주택 공급 방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됐다. 10·15 대책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강화되고 9·7 공급 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의미를 남겼다.

6·27 대책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고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때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0%로 제한했다.

9·7 대책에서는 정부가 처음으로 공급 대책을 내놨고 내년부터 수도권에 매년 27만호를 착공해 2030년까지 135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0·15 대책에서 정부는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도 주요 12개 지역을 토지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대폭 축소했다. 15억원 이하일 경우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일 경우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에는 2억원 한도를 적용했다.

◇ 사상 초유 서울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사상 초유의 대책을 내놓는다.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는 한편 경기도 지역 12곳까지 포함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국한했던 규제 지역을 포괄적으로 모두 포함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매매할 때 해당 자치구에 신고해야 하고자치구에 허가를 받아야 주택 매매를 할 수 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주택에 6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해야 한다. 또한 2년 실거주도 의무화했다.

자치구에 따라서는 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정부의 초강력 대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주택 거래량은 소강상태에 진입했다.

◇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갑작스러운 사퇴

10·15 대책의 후폭풍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사퇴까지 이어졌다.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진두지휘했던 이 차관은 대책 발표 이후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이 확산하며 결국 사퇴에 이르렀다.

대책 발표 이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고 이는 본인과 본인 가족의 갭투자 논란을 부추긴 셈이 됐다.

국토부가 10·15 대책 발표 이후 열흘여만인 10월 24일, 이상경 차관은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이상경 차관이 물러난 후 한 달여만인 11월 28일 김이탁 차관이 새로 지명됐다.

◇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사고…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지난 9월 15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여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대책들은 모두 최근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을 타깃으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건수를 분석해보면 전체 589명의 사망자 가운데 건설업에서 276명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정부는 안전 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 공급 절벽 현실화…입주 물량 급감

올해는 본격적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가 시작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1만 가구로 올해 28만 가구 대비 약 25%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은 통상 연간 15~20만 가구 수준이 입주했지만 2026년에는 11만 가구에 불과하다. 여기에 정부의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으로 인해 기존 주택의 매물 절벽 현상까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ms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