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권한 두고 금융위·금감원 엇박자…대통령 "금감원이 해야 할 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합동대응단' 운영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권한·조직 문제를 놓고 긴장이 다시 부각됐다.

금융위는 조직 확대와 정책 주도권 유지를, 금감원은 수사 권한 확보와 현장 주도권 강화를 각각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각 "조직·인력 확대"와 "특사경 인지권 부여"를 두고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의 인력 부족 문제를 전면에 올렸다.

이 위원장은 "현재 37명뿐인데 포렌식까지 포함하면 '1호·2호 사건'이 아니라 '10호·20호·50호 사건'까지 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초기 대응이 핵심인데 원천 봉쇄를 하려면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가 합동대응단에 파견한 인력이 4명뿐인데 해당 과 전체가 5명이라 사실상 기능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자본시장 조사 조직을 '과'가 아닌 '국' 단위로 격상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했다.

반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조직'보다 '권한' 문제를 정면으로 꺼냈다.

이 원장은 "합동대응단의 가장 큰 병목은 포렌식인데, 데이터 분석만 3~4일씩 매달린다"며 "경쟁 체제를 만들려면 금감원이 동시에 돌릴 수 있어야 하고, 금감원은 이미 포렌식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는 제도적 제약이 작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이 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은 강제조사권도 없고 '인지권한'도 없다. 지금은 훈령으로 제한돼 있다"며 인지권한 부여 없이는 실효적 수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지권한이 없으면 결국 검찰에만 의존해야 한다"며 "금감원 내부에서는 합동대응단 파견 인력 증가로 일반 자본시장 조사 기능이 20% 이상 위축됐다는 부담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특사경이 모두 인지권한이 없는 건지 확인해보라"며 "정식 경찰이 아닌 특사경이 어디에 배치됐고 권한이 어떻게 다른지 조사하라"고 총리실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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