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청년·취약계층 금리부담 확 낮춘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청년·취약계층 등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는 작업에 드라이브를 건다.

◇ 청년·사회적배려대상자 전용 저금리대출 신설

금융위는 19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 신설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신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 소액대출 확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부담 완화 등 금융소외자들의 금리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다.

저금리 서민금융을 확대해 금융소외자가 고금리를 부담하는 구조를 해소하겠단 게 금융위의 목표다.

금융위의 이러한 행보는 앞서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했던 점을 반영한 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고졸자와 미취업자 등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에 들어가는 학원비와 창업 준비금 등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상품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금리는 연간 4.5% 수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대한도는 500만원이고, 만기는 5년이다. 우선 5년간 1천500억원을 공급한다는 목표지만 시범적용 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생계자금대출도 신설한다. 금리와 한도, 만기는 청년상품과 같지만 5년간 5천억원 규모다.

아울러 금융위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를 위한 3~4% 소액대출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체자와 무소득자 등 금융배제계층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부담도 5~6%대로 대폭 완화한다는 게 금융위의 목표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사의 사회환원을 유도해 정책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4천억원대였던 은행 등 금융권의 출연규모를 6천억원대로 늘려 햇살론 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오는 2027년 신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 중저신용자 '크레디트 빌드업' 지원

아울러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을 성실 상환할 경우 제도권 금융에 편입될 수 있도록 '크레디트 빌드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첫 단계로 불사금 예방대출을 완제할 경우 미소금융 이용을 지원해 금리는 낮추고 대출한도는 늘려주기로 했다.

불사금 예방대출 금리는 6.3%인데, 미소금융으로 넘어갈 경우엔 4.5%로 낮아진다.

이후 미소금융 완제 시엔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 정책서민금융의 졸업을 유도하는 구조다.

금융회사들은 중금리 대출을 공급해 금리단층을 완화하는데 집중한다.

은행 이익 등의 재원을 활용해 새희망홀씨 공급을 기존 3조5천억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6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취급 목표도 현행 30%에서 같은기간 내에 35%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목표다.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관행도 근절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서는 한편, 소멸시효 연장 유인은 억제하기로 했다.

1회성 사면·소각에 그치지 않고 상시 채무조정제도도 내실화한다.

또 금융권의 재원을 활용해 '재기지원 카드상품'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채무조정 등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후불교통기능(월 10만원 한도)이 부여된 체크카드를 출시하고, 상환이력에 따라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사 재원을 활용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사업자 햇살론 카드도 발급을 준비 중이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