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5세대 실손 추진…생활 체감형 보험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은 내년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험 상품의 비용을 효율화하고 위험 보호 역할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생활 체감형 보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5세대 실손은 중증 질환과 보편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적정 수준을 보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금융당국은 계약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 30% 인하하고, 비급여 과잉 진료 억제를 통해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급여 항목에선 건강보험 본인 부담 제도의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실손의 외래 자기 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한다.

비급여 항목에서는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 부담률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일부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보장에서 제외하고 암과 뇌혈관 질환 등 중증 비급여는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2013년 이전에 출시한 구세대 실손보험 계약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할인하는 선택형 특약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 상품을 통한 노령기 생활 안전 보장 영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치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험상품 신탁 활성화를 추진한다.

치매 환자의 자산은 올해 기준 17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9%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약 488조원으로 GDP 대비 15.6%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

치매 환자의 경우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신탁을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치매 가정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사망보험금을 생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5개 대형사에서 시행했고, 내년 초까지 전체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 보험도 추진하는 등 보험의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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