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보고] 지주 회장 권한만큼 책임도 무겁게…지배구조 '대수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년 상반기 중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을 사실상 어렵게 하고 국민연금이 사외이사를 직접 추천하는 등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공개한다.

은행 등에서 내부통제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금융지주 회장 등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지주사 책임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중점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주 회장도 내부통제 책임 진다…책임 강화 방안 마련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달 중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은행·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나이, 핵심 역량 등 CEO 자격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3연임 등에 도전 시에는 검증을 더욱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지주 이사회도 대대적으로 손 본다.

이찬진 원장이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권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외이사 추천경로를 다양화하고, 공시 강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방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지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지주사 주도의 사업확장 등 계열사로의 영향력이 확대됨에도 내부통제 실패 책임은 자회사만 부담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판단으로, 금융지주의 권한만큼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성과보수체계도 뜯어고친다.

단기 실적주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은행의 영업관행 개선의 하나로, 그간 경영진이 자신의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 수수료나 이자이익이 높은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PF 등 투자성의 존속 기간과 성과급 이연기간을 일치시키고, 내규상 조정·환수 절차 마련하는 한편,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체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내년 1분기 중으로 상품별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적정성 점검에 나서고, 상반기 중으로는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강화를 강화하는 내용 중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가계대출 조인다…정보유출시 업무정지급 제재 강화

금감원은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 연간 관리 목표를 수립해 주기별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쏠림·중단없는 여신공급을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하되,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DSR 산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권 자율관리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중도금·이주비, 전세대출 등 DSR 예외대출 취급 시에도 최대한 정확한 차주 소득을 확인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속할 예정이다.

최근 롯데카드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금융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은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해 정보유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 최대한 엄정히 제재하고, 현행 법령보다 상향된 업무정지 등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율체계 개선 검토에 나선다.

또 대형 유통플랫폼의 ID연동(원아이디)에 따른 정보유출 및 무단결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징벌적 과징금 및 정보보호 공시제도 등을 우선 신속히 도입하고, 내년 중으로 금융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도 제정하겠다는 목표다.

이밖에도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은행권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매년 서민·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회공헌 등 이행체계·현황을 종합 평가해 평가 결과 등을 경영진·이사회에 공유하는 방법이다.

채무자 상환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 개선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 상반기에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