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국민성장펀드 첫 '메가프로젝트' 7곳 선정

용인 클러스터, 평택 파운드리,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 1호 첫 공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로 전남 해남군 국가 AI컴퓨팅센터와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파운드리 등 7곳을 확정하고 첨단산업 자금공급을 본격화 한다.

일반 국민도 투자할 수 있는 6천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도 내년 상반기 중 모습을 드러낸다.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연간 2조5천억원 규모의 지방전용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내년 1분기 중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전 업권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업무추진 방향을 밝혔다.

◇"지역 파급효과 고려"…지역에 40% 이상 투자

금융위는 5년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자금 공급을 내년부터 본격 개시한다.

내년에만 30조원, 그중에서도 지역에 40%인 12조원 이상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달 말까지 총 100여건, 153조원 규모의 투자 수요를 제출받아 '1차 메가프로젝트' 7건을 잠정 확정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한 지분투자를 비롯해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에 구축될 국가AI컴퓨팅센터,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의 평택 AI 반도체 파운드리,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이다.

금융위는 지역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산업과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여도가 높은지를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공동펀드를 조성하거나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직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내년 상반기 중 6천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손실 위험을 완충하는 재정 후순위 보강 및 세제 혜택 제공 등 세부 방안은 내년 1분기에 별도로 발표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산업 지원, 유니콘 육성 등에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공적 보증을 첨단·수출기업 중심으로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 우대 금융규제 완화…2.5조 전용펀드 조성

금융위는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방 우대 규제 개선과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지역 정책금융을 올해 40%·연 100조원에서 2028년까지 45%·연 125조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 중 2조5천억원 규모의 지방 전용펀드를 조성한다.

규제 개선과 신규 지역 상품 출시 유도를 통해 30%에 머물고 있는 은행의 지역금융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지방기업 대출 가중치를 기존 85%에서 80%로,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95%로 낮춰 지방에서의 대출 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신규 지역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중 지방은행과 인터넷 은행 간 공동대출을 개인에서 중소기업·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에 이어 내년에는 금융공급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내년 상반기 소상공인 통합 정보센터 구축해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앞서 1분기 중 은행권의 신규 상품 및 플랫폼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상거래·공공 정보를 한 번에 보여주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도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권이 약속한 생산적 금융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은행의 주식·펀드 자본규제 완화에 더해 환율변동 대응 여력을 확대해주고, 보험의 경우 펀드·인프라 투자 자본규제 완화, 상호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관련 예대율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