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코스닥 새판 짠다…STO·플랫폼으로 중소기업 조달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과 혁신 기업의 자금 조달 활성화를 겨냥한 시장 개편 구상을 내놨다. 토큰증권과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으로 중소기업도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먼저 그간 기대감을 키웠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여 시장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장 심사 및 폐지 기준도 코스닥 시장의 성격에 맞게 재설계한다. 여러 혁신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면서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 빠르게 퇴장하도록 정비한다.

앞서 금융위는 이미 상장폐지 요건을 현실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500억원·매출 300억원, 코스닥은 시총 300억원·매출 100억원 미만 기업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알린 바 있다. 상장폐지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이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타 매매'가 빈번해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마련한다. 연기금에 대한 평가 기준을 고치고, BDC 등 세제 지원을 통해 집합투자기구 등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비상장·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경로도 다각화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해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위한 공시·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세부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 STO가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벤처·중소기업과 금융투자업계를 연결하는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도 구축된다.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전문 기관을 허가도 추진한다.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코스닥 벤처펀드, BDC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해 투자와 회수,재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한다.

외국인 투자자 국내 증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신설한다. 자본시장 행사 집중 개최 주간을 신설해, 정책 홍보가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채널을 구축하는 셈이다.

영문공시 의무 대상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도 핵심 과제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정착시킨다.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도 강화한다. 상장사 임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업무 수행과 무관하더라도 사기·배임·횡령 등 중요 전과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한다. 그간 성과를 낸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의 연장 및 제도화도 검토한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유도한다. 합병가액의 공정성 제고,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 보호 장치 마련 등의 개선도 추진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범위도 주식에서 채권·대체투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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