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정위 인력 더 늘려 대대적 조사해 과징금 물려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질서를 방해하는 것은 소수의 강자들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과징금도 대대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피해 받지 않도록 하는게 기본적인 업무"라며 "(직원을) 한 500명 늘리라고 했는데 소심하게 147명을 늘렸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인력 때문에 필요한 일을 못했다는 소리 안나오게 하라"며 "공정위가 힘 센 사람들 편들었다는 설이 많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공정위가 조사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인력이 없어 조사를 못하는 것도 문제 아니냐"며 "다른 나라에서는 원가 후려치기 하고 빨대 꽂아서 재산 빼돌리고 그런게 다 무기징역 감인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밥 먹듯이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걸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공정위의 해야할 일"이라며 "그러니까 주가가 안오르는 거다. 언제 내부 재산을 빼돌릴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안믿는거다. 원천적으로 공정위가 확실히 해줘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초기에 대량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잘못하면 다 걸린다 해야지 재수 없으면 걸린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라며 "우연히 일부가 걸리니까 땜빵하고 정치 동원하고 공정위원장 집에 전화하고 그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걸 막으려면 무조건 하면 걸린다 생각이 들게 해야한다. 그런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초기에 조사해서 다 잡아야 한다"며 "형사처벌 하지 말고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때려라. 수사 해서 검찰에 넘기면 뭐하나 기소도 안되는데"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고 조사 인력 투입해서 하는 족족 다 걸린다 생각이 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큰 기업이 당연히 이렇게 행동하니 중견기업들도 배워서 똑같이 한다. 여기에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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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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