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에 "자본시장 교란 범죄 안 걸린다는 믿음 깨야"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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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자본시장 교란 범죄에 대한 엄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무부와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교란범죄 시도 자체를 막아야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방치됐다"며 "통상 안 걸린다는 믿음이 있었다. (검찰이) 확실히 그 점을 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숨어서 하니 알 수가 없다"며 검찰에 재차 관련한 엄단을 요구했다.
이에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은 "2025년 7월에 금융당국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근까지 6차 회의를 마무리했다"며 "불공정거래 범죄가 신속히 조사돼야 하는데 강제적 행정 조사를 할 수 있게 행정 영장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주가조작 원금에 해당하는 추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양형 기준도 올해 하반기에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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