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형사처벌 만능주의, 실효성 없어…경제 제재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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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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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형사처벌 만능주의에 빠져서 뭘 잘못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 조항을 넣는데 실효성이 없다"며 경제 제재 전환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형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형벌 규정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정 장관이 6천여 개라고 답하자 "실효적인 제재는 역시 경제 제재이기 때문에 경제 제재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처벌하려 하면 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이 투입되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고, 재판하고 해봐야 몇 년 지난 다음에 기껏해야 집행유예 받아서 처벌·제재 효과도 거의 없다"며 "국가 역량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superdoo82@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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