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RO "韓, 성장 하방리스크 확대시 추가 금리인하 고려 권고"

"서울 주택값 상승·환율 예의주시해야…재정기준 설정 중요"

내년 성장률 1.9% 전망…물가 1.9%로 둔화 예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성장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채무가 증가하는 가운데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재정기준(Fiscal Anchor) 설정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9%로 제시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AMRO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키안 헹 페 단장 등 연례협의단은 지난 8일부터 방한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면담했다.

AMRO는 복잡한 리스크 균형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기조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생산 증가율은 부진하고 물가 상승 압력은 통제되는 가운데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 지속과 환율 상황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따른 개선된 전망으로 즉각적인 정책 지원의 시급함은 줄었지만,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 확대 시 추가 금리 인하가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5년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 계획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추가 조치로 수요가 높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수요와 공급 측면을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은 가격 상승 압력과 거래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투기 지역을 비롯한 시장 안정화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봤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내년도 예산 기조가 대체로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하방 리스크 발생 시 맞춤형 재정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AMRO는 "재정 신인도 유지를 위해 경제 상황 정상화 후 임시 방안들은 단계적으로 종료해야 한다"며 "채무가 증가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재정기준을 설정하고 구조적 재정 개혁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MRO는 또 "생산업계 회복력 강화와 인구구조적 문제 극복은 장기적 성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일·가정 양립을 개선하는 일터 개혁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 확대, 실질적인 퇴직연령 연장, 점진적인 이민제도 개편을 포함한 인구정책도 계속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보다 조율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민간소비 회복과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1.0%, 내년 1.9%로 전망하며 마이너스 아웃풋 갭(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격차)이 축소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식료품 가격 안정세와 글로벌 에너지 비용 둔화에 힘입어 한은 목표치(2%)에 근접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 가격 상승은 투입 비용 증가에 기인하며, 물가 상승 압력은 계속해서 억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2.1%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1.9%로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거주자에 의한 순자본 유출 지속으로 달러-원 환율은 상승했지만 대외 부문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평가도 내놨다.

AMRO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의 2.6배에 달한다"며 "이는 잠재적 충격에 대한 상당한 완충 효과를 제공한다"고 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