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오남용 소지 있어"

이억원 "적법 절차 원칙, 공공성·책임성 확보 방안 함께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원칙,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 대한 사후 브리핑에서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 각 부문에 특사경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관의 전문성 활용 방안,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원칙, 공공성·책임성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민우 금융위 증선위원은 "특사경의 업무범위 확대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특사경법 개정할 때 민간인에 많이 주면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우려 불식할 수 있는 프로세스 반영하면서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금감원 특사경의 업무 영역이 극히 일부에 제한돼 있다"며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을 지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 권한이 없다는데 그럼 수사를 못 한다"며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경쟁체제로 각자 하면 효과가 없다"며 자본시장 조사 조직을 '과'가 아닌 '국' 단위로 격상해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했다.

금감원이 직접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의 필요성을 밝히자, 금융위가 이를 반박한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증선위원은 "검찰이 인지수사권을 주는 것에 국회와 법원이 모두 문제 없다고 했지만, 민간인 신분에 대해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수사권을 많이 주게 되면 오남용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같이 프로세스를 마련하면서 우리가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가계대출 구조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비중이 너무 높지 않냐"며 입법을 통해 법률로 고정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 사무처장은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에 규정화되어있으며, 법률로 규정하면 후퇴를 막는 장치가 될 수도 있어 제도 운용 상황을 보아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저신용자에게 3~6% 금리의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재원을 금융사도 분담하도록 하는 등 민간 은행에 반복적으로 재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은행에서 새롭게 조달되는 비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신 사무처장은 "4.5% 미소금융 청년 상품의 경우에는 현재 확보된 휴면예금의 운용 수익과 종전에 미소금융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기업들과 은행들이 기부했던 재원을 활용한다"면서 "서민금융 공급이 금융회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서금원 출연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은행의 이익과 건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 논의되고 있기에 앞으로도 그러한 관점에서 균형되게 접근할 것"이라고 답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