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증시 신뢰도 높아지면 환율 안정될 것"

"내년도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 불가피…쏠림현상 해결 고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내 증시 신뢰 회복 이뤄지면 환율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은행법 개정으로 출연료 등 법정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대출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 대해 "경계감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이나 위기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다"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언제든 선제적으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매력도가 높아지면 외국인이 와서 환율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자본시장 매력도가 높아져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면 환율도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연말마다 '대출절벽' 현상에 되풀이되는 데 대해서는 "가계부채는 잠재 리스크가 커 지금의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총량 규제는 연말 특정 시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너무 쏠림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5년간 15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과거 정부의 정책성 펀드처럼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데 대해선 "법적 근거에 기반한 투자·운용을 하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펀드와는 차별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첨단전략산업지금 75조원은 산업은행법에 근거해 운용 과정, 의사결정 등 투명성이 확보돼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은 소수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책임성 갖고 성과를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에 따라 출연금 등 법정금리를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되면서 은행들이 오히려 우대금리를 축소시켜 수익 축소를 방어하려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법 개정의 취지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 시 반영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경쟁이 촉진돼 결국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금리를 낮추는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을 통해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들을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가동 두 달 만에 1·2호 사건을 적발했고 내부적으로 3호, 4호, 5호를 계속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고 금전 제재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에 던지는 시그널이 매우 컸다"고 덧붙였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