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집값 상승 압력 여전…공급계획 속도감 있게 구체화"(종합)

"긴장의 끈 놓지 않고 모니터링…가계대출 등 관리에도 최선"

공급 대책 발표 시점에 "내년 1월로 미뤄질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21일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함께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계획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대출 등 주택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말로 예상되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공급 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을 묻는 말에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이 마련됐고 시점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어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슷한 취지로 보고했다"며 "국토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부동산 공급 대책의 발표 시점은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나와 추가적인 주택 공급 대책 발표와 관련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구조개편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이 제시된 로드맵에 따라 3개 산단(여수·대산·울산)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12월 19일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후, 승인 시 프로젝트별 지원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강 산업에 대해선 "정부는 설비규모 조정 및 저탄소·고부가 전환 지원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 중심으로 감축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구조개편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응 방안도 마련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산업위기·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선제적 대응 조치를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을 기존 52억원에서 247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발의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RE100 산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후 RE100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당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법령안 검토, 기업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