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금융 대전환①］금융당국 '명운' 걸었다…조직도 대변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에 과도한 자금이 몰리는 고리를 끊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드라이브를 건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금융권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컨센서스를 형성한 뒤, 최근엔 생산적 금융의 주요 툴인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산업·금융 전반의 '밸류업'에 나설 채비를 끝냈다.

◇ 콘트롤타워 '국민성장펀드지원단' 신설 임박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부에 국민성장펀드지원단(가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마쳤다.

국민성장펀드지원단은 금융위 내 '국(局)' 규모로 설치될 예정으로, 총인원은 40여명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범부처 합동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 집행과 규제 조율 등 행정 지원을 전담하는 게 주된 업무다.

현재는 금융위 산업금융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로,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 관련 업무를 우선 떼 내 지원단의 핵심 업무로 삼는 구조다.

여기에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인력을 추가 수혈해 전문성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조직이 신설될 전망이다.

이를 고려하면 지원단은 금융위 내 2과와 산업부·과기부 각 1과를 포함해 4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도 소통 채널을 열어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콘트롤타워의 단장(국장급)은 금융위 내 인사가 맡는 것으로 정해졌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직제를 확정하고 국·과장 인사 등을 통해 신설 작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다만, 행안부와의 세부 조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조직개편은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교육·파견 등을 끝내고 내년 초 복귀를 앞둔 국장급 인사들이 단장 후보로 거론된다.

내부에선 '생산적 금융'의 정책적 무게감을 고려해 중량감 있는 인사를 선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워낙 중요한 과제다 보니 우선 금융위 산업금융과에서 국민성장펀드와 첨단전략산업기금 관련 업무를 전담했었다"며 "다만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더 큰 조직이 필요하다는 평가는 일찌감치 나왔다. 향후 속도감과 디테일을 더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금융권 '생산적 금융' 밀착관리 지속

이번 정부에서 '생산적 금융'이라는 주제가 갖는 중요도는 지난 19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생산적 금융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꼭 실행돼야 한다"며 "우리도 포용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현 영업행태가 집 담보로 대출하고 이자를 먹는 게 주축인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생산적 영역에 돈이 가야 하는데 전부 민간 소비영역에 물린 거 아닌가"라며 "우리나라는 특히 심한 것 같다.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위는 내부 역량을 총동원해 생산적·포용·신뢰금융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위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이외에도, 은행 자본규제 개선과 대형IB 지정 등을 통해 금융권의 자금이 생산적 영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데다 규제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고되다 보니, 지원 대상인 산업계는 물론, 투자 주체인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 정책금융기관, 개인·기관 투자자들까지 향후 영향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타이트한 관리를 지속하겠다는 목표다.

당국은 현재 금융정책과를 중심으로 주요 금융지주들의 생산적금융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금융지주들이 500조원 이상의 생산적금융 계획을 발표한 만큼 적재적소에 활용되는 지를 확인하는 차원이다.

특히, 업계에선 향후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과 관련된 활동들을 제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고 대한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는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 트렌드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을 경계하는 발언을 한 영향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러한 제도와 정책 변화는 정리가 좀 된 이후엔 가급적이면 법률 형태로 고정시켰으면 좋겠다"며 "조금씩 바꾸면 결국 또 돌아간다. 제도화해서 지침이나 관행 수준이 아니라 입법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