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 재수정안 당론 채택…오늘 본회의 상정

국힘 "위헌 소지"…필리버스터 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수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나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재수정안은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하면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게 골자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그것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무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의결대로 보임하게 하는 절차로 당론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건데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 대법원장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최종안은 대법원장 관여를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재수정을 거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해제를 요구하면 24시간 뒤인 오는 23일 법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법안 수정 등을 이유로 계획을 변경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실한 내란청산 없이 논하는 미래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며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무작위 배당 원칙에 완전히 어긋난다"며 여전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요소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