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설계·판매업자 책임 늘어난다…대출금리 체계도 개선(종합)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소비자 편의성·선택권 확대 유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윤슬기 기자 = 앞으로 금융상품 설계·제조단계에서부터 판매와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또 금융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금융후생을 소비자 이익으로 환원하는 구조를 명확히 해 혜택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사전예방적 보호'로 패러다임을 바꿔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사 거버넌스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실태 평가체계의 실효성 강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품의 설계·제조단계에서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금융상품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설계·제조 단계에선 금융상품에 내재된 핵심위험을 인식하고 교차검증 등을 통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유도한다.

심사 단계에선 핵심위험을 기초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판매·사후관리 단계에선 설명의무 및 내부판매 기준 강화, 손해발생시 엄중조치 등을 병행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사의 상품 판매되기 전에 계획 단계에서 소비자의 위험을 인지하긴 어렵지만, 소비자 피해 영향이 큰 상품에 대해선 사전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너무 강화하다 보면 혁신상품이 나올 수 없는 게 있어서 이 부분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사실 전 업권이 실적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과감하게 판매 중단과 같은 조치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갖고 판매를 중단하거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판매 중단 조치 등과 같은 조치는 업권과 의견교환은 할 수 있지만, 금감원 단독조치이기 때문에 업권의 의견이 반영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정보의 접근권 및 선택권을 보장해 소비자의 권익을 더 제고하는데도 초점을 맞춘다.

금융정보 접근성 강화 측면에선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을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계약체결·유지·해지 단계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산업을 통해 창출된 금융후생을 금융소비자의 이익으로 환원하는 기조에도 무게를 더 두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과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방지한다는 목표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하나의 예시로, 여기에 국한 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은행은 대출산정 체계 개편이나 금리인하 요구권 등이 도입된 상황이라 다른 업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상환청구권 있는 대출 관련 제도개선, 카드 고객에 대한 유료 부가상품 가입내역 안내 강화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공정·불합리한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내부 조직정비도 병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DNA를 조직 내에 확산시키고 소비자보호 기능 및 감독행정의 투명성·공공성을 제고하겠다"며 "금감원의 감독·검사 등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보호' 목표 실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감독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원장 직속 부문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각 권역별 조직을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 과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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