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따로 계산제' 시행하면 음료값 오른다?…사실은

영수증에 '컵값' 따로 표기…행동 변화 유도하는 '넛지 효과'

대국민 토론회 등 의견수렴…"정교한 제도설계 주력"

(세종=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도입 계획을 밝힌 '컵 따로 계산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존 '일회용 컵 보증제'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회용 컵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설계됐지만, 추가로 컵값을 받아 음료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하지만 이는 '컵 따로 계산제'라는 이름에서 불거진 오해다. 기후부는 "컵값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리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2일 기후부에 따르면, 최근 김성환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행 계획을 밝힌 '컵 따로 계산제'는 판매자가 영수증에 일회용 컵 가격을 '별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매장에서 테이크 아웃 시 소비자가 지불하는 음료값에는 일회용 컵 가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영수증에 '컵값'이 따로 표기되진 않는다.

해당 제도는 이를 바꾼다. 영수증에 컵 가격을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가 일회용 컵 비용으로 얼마를 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한다.

달라지는 건 컵값 표기 여부뿐이다. 당연히 음료 가격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소비자는 해당 비용이 텀블러 등 다회용 컵 사용 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회용 컵 사용으로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려는 게 기후부의 구상이다.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넛지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동안 기후부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세종과 제주에서 '보증금제'를 시행해왔다.

소비자는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냈고, 컵을 반환할 때 이를 돌려받았다.

하지만 소상공인 이행 부담과 과다한 비용 대비 저조한 정책효과 등 일부 문제점이 확인돼 '컵 따로 계산제'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라벨 부착과 고객 응대 등 매장의 업무가 증가했고 별도의 보관 공간 마련 등이 필요해 실효성이 떨어졌다. 매장 참여율도 지난달 기준 33.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저조했다. 컵 반납률도 절반 수준(52.5%)에 그쳤다.

기후부는 오는 23일 '탈 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비롯해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또한 음료 가격 영향, 실제 감량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교한 제도설계에 주력할 계획이다.

sj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