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공급망 불안 대응 경제·안보 통합체계 구축…선제 위험 관리"

"공급망 불안 일부 진정됐지만 긴장 놓을 수 없어"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주재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대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최근 우리 공급망을 둘러싼 주요 불안 요인들이 일부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일시적 상황 개선에 긴장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핵심기술 및 전략물자 선점 등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체계 구축과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급망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맞춤형 국제협력 전략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조기경보시스템(EWS)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유사시 협의 채널을 신설·강화해 리스크 해소에 집중한다.

잠재 협력형 국가들과는 대체 수입이나 제3국 이전 및 신·증설 투자 자금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등 다각도에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우리와 리스크가 유사한 국가들과는 위기 공조 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다자 협력을 강화한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첨단 무기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표준·인증체계를 도입하고, 무인기 시험장 등 인프라도 마련한다.

민생과 직결되는 식량 분야에서는 곡물·축산물·비료 원료 등 농업 분야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하고, 식량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관련 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품목 모니터링을 확대해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공공기관·기업 간 공급망 모니터링 협력도 확대한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위기 감지부터 대응,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 정책과 국제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