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10대 뉴스-②] 美 셧다운·日 확장재정 본격화

(서울=연합인포맥스) 국제경제부 = 미국 연방정부가 7년 만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겪은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강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파가 확산했다.

일본에선 다카이치 정권이 새로 들어서자마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고, 국채 금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美 7년 만의 '셧다운'…경제지표 공백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현지시간으로 10월 1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시작됐다.

미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에 셧다운 사태가 재현됐다.

당시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약 75만 명의 연방 직원이 매일 무급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 인해 일일 약 4억 달러 규모의 임금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도 전망됐다.

미국 노동통계국(BLS), 경제분석국(BEA), 인구조사국 등은 셧다운 기간에 데이터를 수집·발표하지 못했다.

데이터 부족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이번 셧다운은 43일째 되는 11월 12일(현지시간) 밤 종료됐다.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었다.

셧다운 사태로 연기된 정부 공식 경제지표들은 BLS 9월 고용보고서를 시작으로 발표가 재개됐다.

◇무디스, 美 '최고' 신용등급 박탈

무디스는 5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하향된 등급의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이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11년, 피치는 2023년 미국의 등급을 최고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린 바 있다.

무디스는 "10년 이상에 걸쳐 정부부채 및 이자 지급 비율이 증가해 비슷한 등급의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반영한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결정 직후 월가 등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출렁였던 미국 자산시장에서 '셀 아메리카' 움직임이 재점화할지 주시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그간 쌓인 정부 부채, 감축 노력 의지 등을 고려할 때 무디스가 미 연방정부에 '경고'를 날린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S&P와 피치는 올 8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부여했다.

◇정권 교체 日 역대급 돈 풀기…BOJ와 정책 딜레마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제104대 총리로 선출됐다.

일본 새 정부는 경기 부양책 규모를 21조3천억엔(약 199조2천104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다카이치 총리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꼽혔다. 당초 일본 정부의 경제 대책 규모는 17조엔 수준이었지만, 정치권과의 논의 과정에서 규모가 확대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부양책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수요를 자극하는 것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대규모 부양책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20년물 금리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당시 10년물 국채 금리는 2008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대규모 재정 부양책과 견실한 임금 상승을 내세운 '사나에노믹스'가 경기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일본은행(BOJ)은 금리 인상을 통한 점진적인 정상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정책 엇박자가 심화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간 다카이치 총재는 금융정책에서 방향성을 정부가 정하고,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그 방향을 실현할 수단을 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바 있다.

◇金·銀, 고가 랠리…안전자산 선호·금리 하락

국제 금 시세가 랠리(상승세)를 지속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4,400달러대에 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맞물려 달러화 지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연방정부 셧다운 등 여파로 안전자산 수요가 금으로 몰렸다.

미국 밖에서는 프랑스 조각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 일본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금 가격 상승 동인으로 작용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지속적으로 대거 매입하는 가운데 금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도 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금값을 밀어 올렸다.

은 가격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안전자산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금과 함께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올해 들어 국제 은 가격 상승률은 금값 상승률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은 현물 가격은 온스당 69달러대를 기록 중이다.

은값 상승 배경엔 만성적인 공급난과 산업 현장에서의 수요 증가 등이 자리한다.

◇트럼프, '지니어스 법' 서명…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서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가지도록 설계한 가상화폐다.

그 가치가 안정적이면서 거래가 편리하고 수수료는 은행보다 낮아 해외 송금에 자주 사용되는 등 산업 규모가 급성장했지만,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가상화폐 업계가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해 규제 입법을 촉구해오는 등 지니어스 법은 암호화폐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지니어스 법은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엄청난 가능성을 확고히 하고, 실현할 명확하고 단순한 규제 틀을 만든다"면서 "어쩌면 이건 인터넷의 탄생 이후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건 미국 국채의 수요를 늘려 금리를 낮추고 앞으로 수세대 동안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니어스 법' 이 통과되면서 일각에선 일명 '코인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했다. 코인런 사태 발생 시 담보자산인 미국 국채가 시장에 쏟아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유럽 디지털 화폐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심화함에 따라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은 '디지털 유로'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m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