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에 내란재판부법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할 것"

"오늘 중 '통일교 특검법' 확정해 개혁신당과 공동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이 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대법원 예규로 정하도록 한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수정에도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오전 10시 기준 22시간이 넘게 토론을 이어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대단한 정신력이고 악전고투, 분골쇄신"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사법 파괴 5대 악법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당의 강력한 의지를 당 대표 스스로 몸소 실천해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묻자 "이 법은 위헌성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법원에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한 부분이 있다"며 "기존 법원조직법 내에서 재판부, 판사가 결정하던 시스템을 외부에서, 입법적으로 관여하는 최초의 케이스라 위헌성을 완전 벗어내기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이후 상정될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소위 '언론·유튜버 재갈법'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저항하겠다"며 "국가가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언론과 유튜브를 검열하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벌하는 이 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검열 국가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날 '통일교 특검'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 공동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 이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한학자 총재를 만나기 위해서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한학자 총재에게 경배를 올린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직후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내란 놀이 특검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을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발상인데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