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폐플라스틱 1천만톤 넘긴다…정부, 30% 감축 추진

원천감량+재생원료 사용으로 700만톤 목표

폐기물 부담금 현실화·컵 따로 계산제 도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 30% 감축을 추진한다.

원천 감량과 재생원료 사용을 병행해 신재(新材) 기반 폐플라스틱을 700만톤 수준으로 줄이겠단 계획이다. 폐플라스틱은 연평균 7.1%씩 증가해 오는 2030년엔 1천만톤을 넘길 걸로 전망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안을 공개했다. 그간 과제별 간담회와 현장 방문, 이해관계자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 내용이다.

여기엔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2030년 전망치가 1천12만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00만톤 이상을 줄여 700만톤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2021년 배출량(741만톤)보다도 적은 양이다.

구체적으로 신재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감량(100만톤)하고, 지속 가능한 설계·생산, 회수·재활용 확대 등 재생 원료 사용(200만톤)을 늘리겠단 계획이다.

기후부는 세부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증가세를 저지하기 위해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음료값에 포함된 일회용 컵 가격이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컵 가격 표시)' 등을 도입한다. 석유 등 화석연료 채굴로 인한 환경 부담을 제품 가격에 내재화하기 위해서다.

또 장례식장 내 컵·용기, 배달 용기, 택배 포장재 등 일회용품 사용을 원칙적으로 감량하고, 다회용 서비스로 점진적 전환을 추진한다. 빨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되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설계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설계 요건(에코디자인)을 도입하고, 플라스틱의 최종 종착지인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도 함께 논의한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가공성이 좋아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폐기물 증가와 환경 잔류 등이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며 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요건 도입,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등을 속속 시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플라스틱 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시장에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수립'에 팔을 걷은 상태다.

기후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하고 내년 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들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만큼 국민의 진솔한 의견과 혁신적인 제안이 모여야 탈플라스틱 정책을 완성할 수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순환형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라고 말했다.

sj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