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 전 구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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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패스트트랙 지원 대상을 전 구역으로 넓히고, 연도별 구역 지정 물량 인정 기준을 완화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의에서 국토부는 그간 선도지구에만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이 제공돼 사업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기존에 패스트트랙을 우선 도입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약 6개월 만에 통과했다. 해당 심의가 통상 30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이 2년 이상 단축됐다.
또 국토부는 지방 정부별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연도별 신규 정비 물량 한도)' 인정 기준을 특별정비계획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도별 구역 지정 물량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회의에선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방안도 다뤘다. 국토부는 지방정부, 교육청과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과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들은 분기별, 월별 정기 회의를 통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관련 이슈를 지속 공유·논의하기로 했다.
김이탁 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3천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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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