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침해 대응 위해 '사이버침해사고대응과' 설립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미래 전략기술 육성과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을 대폭 정비한다.

반도체 이후 성장동력을 선점하고, 잇따르는 해킹 사고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략기술 육성에 역량을 모으고 급증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했다며 관련 직제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30일 시행된다.

일부 신설 조직(바이오융합혁신팀·사이버침해조사팀)은 내년 1월 1일 출범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미래전략기술 전담 조직 강화다. 기존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산하에 '공공융합기술정책과'를 '미래전략기술정책과'로 전환한다.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첨단바이오, 청정수소,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전략기술을 발굴·육성하고, 정책을 R&D 사업으로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바이오 데이터 전주기를 전담하는 바이오융합혁신팀을 신설해 AI-바이오 융합, 역노화 등 태동기 기술 개발과 데이터 기반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출연연 시스템 혁신을 위한 '연구기관혁신정책과'도 새로 만든다. 팀 단위 조직을 과로 승격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맞춰 출연연 재정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재편한다. 기초·원천 연구와의 연계를 강화해 출연연이 국가 R&D의 중심축으로 재도약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보보안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네트워크정책실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명칭을 바꾸고, 침해사고 조사·대응을 전담하는 사이버침해조사팀(5명)을 신설한다. 원인 분석부터 대응, 피해 확산 방지, 복구·재발 방지까지 전 주기를 총괄해 대형 침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기존 사이버침해대응과는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정보보호 인증제도 운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등 침해사고 예방 정책 및 제도를 담당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조직 정비는 과학기술 분야 핵심 국정과제 수행역량과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보보안 현안 대응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는 강화된 조직 역량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 전략산업을 선점해 우리 기업의 성장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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