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무책임한 국채 발행 안 해"(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무책임한 국채 발행이나 감세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정권의 핵심 슬로건인 '책임 있는 적극 재정'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무회의 결정을 앞둔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과 일체적으로 편성할 의향을 내비쳤다.
특히 신규 국채 발행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 재정은 미래를 내다보는 재정 정책으로, 결코 규모만을 우선시해서 무의미하게 세출을 확장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및 재정 운영에 있어 금리와 물가 동향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분석해 적시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운영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신경 쓰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소비세 감세와 관련, "선택지로서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물가 대책으로 즉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소비세는 인구 구조 변화에 영향을 덜 받고 세수가 안정적이며 특정 세대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아 사회 보장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가와 지방의 기초 재정수지 단일 연도 흑자 전환 목표에 대해서는 "수년 단위로 균형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기존 목표가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금리 인상은) 2% 물가 안정 목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실현을 위한 조치로 받아들인다"라며 "정부와 밀접하게 연계된 적절한 통화정책 운영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ywkwon@yna.co.kr
권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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