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25.12.24.
읽는시간 0분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new framework)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관계 기관들의 논의를 뜻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등 4개 기관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1월 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식화한 사안이다.
최근 나타난 고환율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꼽히자 정부 주도로 논의의 장이 펼쳐지게 됐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매입하고 향후 연금 지급을 위해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화 절상 또는 절하 양방향으로 변동성을 키운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일시적인 방편으로 당장 치솟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을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당시 구 부총리는 "앞으로 현 제도하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기금 규모가 앞으로 3천600조원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경제가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평가이익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해외 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 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부 신윤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신윤우
ywshi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