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국내 집값 영향, 美 연준 크지만 한은은 없다는 주산연

(서울=연합인포맥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지난 23일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내년까지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4.2%로 예상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 폭은 1.3%, 수도권은 2.5%, 지방은 0.3%로 내다봤다.

상승 전망을 제기한 전문 기관의 식견에는 전혀 이의가 없었지만 다소 고개가 갸웃거려졌던 것은 상승 전망의 근거였다.

주산연은 상승 전망의 근거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들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국내 대출금리의 하락과 착공물량 부족으로 주택 가격 상승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급등한 국내 채권시장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미국발 금리 하락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서종대 주산연 원장은 "많은 금융기관이 한은 기준금리보다는 코픽스(COFIX)를 쓴다"며 "만약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우리 시장 금리도 내려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은 기준금리의 시장 금리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적다"고 말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코픽스는 1월 3.08%에서 8월(2.49%)까지 매달 하락한 뒤 9월 2.52%, 10월 2.57%, 11월 2.81%로 하반기에 들어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미국의 기준금리보다는 우리나라의 시장금리와 유사한 흐름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2월과 5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했다. 상반기 한은 기준금리 인하를 따라 하락하던 채권시장 금리는 5월부터 슬금슬금 오르다가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인하 사이클이 끝났을지 모른다는 인상을 주자 급등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시기, 심지어 방향 전환도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말해 큰 파장을 낳았다.

반면 미국 기준금리는 상반기에는 동결됐다가 올해 9월과 10월, 12월에 세 차례 인하돼 현재 3.50∼3.75%다.

코픽스가 미국보다 한은 기준금리와 국내 채권 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 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 채권, 표지어음 매출, 금융채 등 8개 산출 대상 수신상품의 금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하는 지수다.

정기예금이나 적금 금리는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통해 조절할 수 있지만 CD나 환매조건부 채권 거래 금리, 금융채 금리는 한은 기준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주산연이 금융 기관들이 한은 기준금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한은 기준금리의 영향이 작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코픽스, 국고채, 금융채 등 모든 금리에는 한은의 기준금리가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주산연이 주택 가격을 전망하면서 코픽스 금리를 사용할 때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코픽스 금리의 산정 구조에도 불구하고 한은 기준금리가 국내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이유와 은행들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는지 보다 정교하게 설명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산업부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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